What Is International Law

a. What is International Law . .

International law is a field of law that governs and relates to the laws between states, and covers every aspect of inter-state activity. That is to say, it is a law that comprises of a set of rules and norms that gover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between the states and individuals of different states.

b. Historically when did the International Law Begin . .

The essential structure of international law is said to be mapped out during the European Renaissance, though its roots lay deep in history and is traced to cooperative agreements between peoples in the ancient Middle East empires. The long and rich cultural traditions of ancient Israel and the Indian subcontinent, and East Asia were said to be vital in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as well. In addition, basic notions of governance, political relations, and interaction of independent units provided by ancient Greek political philosophy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Greek city-states, which established alliances and peace treaties with other empires, constituted important roots for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law. Further, a number of the concepts of international legal order that are constantly underpinned today is said to be established during the Roman Empire. < Encyclopedia Britannica >

c. Roots of International Law . .

The roots of international law consists of treaties, international customary law, general widely recognized principles of law, and the decisions of national and lower courts along with scholarly writings. The roots are important in that it provide an explan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However, whenever there is a conflict of law between international law and national law of the state, generally it is said that national law will usually prevail.

d. Then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International law & National Law . .

While international law deals with the rights and duties of states in their relations with each other and with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s well, national law, which is the law within a state, deals with the rights and duties of legal persons within its nation. Further, international law is said to be different from national law in that, first, there is no actual law-making body within (i.e., instead, under international law, Treaties are negotiated between states on an ad hoc (i.e., as needed) basis and only bind the countries that decide at the end to be the parties to the treaty); and second, international law has no international police force to watch and detect whether the nations abide by the international legal norms and standards, and there is no coercive enforcement proces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nd conflicts between nations as well.

e. Then why do Nations abide by International Law . .

Aforementioned, though international law does not have the coercive enforcement process for the settlement of disputes and conflicts between nations, generally it is in the interests of many nations to ensure predictability and safety in their relations with other nations to prevent international incidents and accidents. And by complying with their duties with other nations, they help to ensure that other nations comply with theirs as well. Additionally, aside from this complementary and interactive benefit, it is in the interests of the nations to independently abide by the rule of law applying to areas, such a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as to the field like human rights, nations tend to abide by international law principles and norms, even if there is no direct national interest, because the need to protect common and universal human values are remembered and recognized.

f. Why is International Law regarded as Important . .

International law has been regarded as a vital legal tool until now. Without it the current interdependent world cannot function properly. It controls the states by detecting their conduct in relation with other states (i.e., law that prohibits the use of armed force to settle dispute), and carry on laws regarding individuals (e.g., human rights). In this age of globalization and increased degree of interdependence between states, international law is a necessary tool to provide a viable regime to regulate intra-state activities and relations. Additionally, through recent gradual developments, international law is proved to play a crucial role in regulating international affairs through various treaties and conventions, because upon ratification, the treaties and conventions bind the state parties to abide by them, which is indispensable and necessary in order to resolve the occurrence of incessant conflicts and disputes between states.

g. What are the Types of International Law are we dealing with . .

ILRC will be dealing with various fields of international law from human rights, environment, international investment, sea, air, nuclear energy, space to intl history.

h. Why do we Research and Take Action as to International Law . .

We live in a fast-paced globalized world where our laws are globalized, where the world is interconnected as never before. However, at the same time, regretfully, every person on this earth is affected by war, terrorism, violence, sexual violence and exploitation, distorted history, international fraud,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piracy in the sea, nuclear weapon, space debris and various conflicts & disputes, etc. By learning and getting to understand international law, which is a tool to resolve aforementioned serious matters, and by taking action as an activist or a lawyer based on the norms of international law, it allows us to learn the foundation of the legal system with a global perspective; develop insights into the international legal system and its influence on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policies; and discern in what impartial way international law should gradually need to change for the better in the near future. And for this reason we believe, International Law, as a path to govern the relationship between countries worldwide by promoting justice, equality, as well as prosperity in the world, is a necessary and important area of law that needs to be continuously researched and be active in its respective field to let it continually paint a possible and hopeful world, filled with harmony and peace along with people who long to show one another what true benevolence is about.

a. 국제법의 정의는 . .

국제법은 국가와 국제기구등의 활동을 국제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이자, 국가들과 다른 국가의 개인들간 국제 관계를 관리하는 일련의 규칙과 규범으로 구성된 법이다.

b. 역사적으로 국제법은 언제 시작되었는지 . .

국제법의 근본적인 구조는 유럽 르네상스 시대부터 그 역사적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으며, 고대 근동 사람들 간의 협력적 합의 단계 역시 국제법의 구조를 이루는데 주역할을 해왔다. 또한 고대 이스라엘과 인도 아대륙, 동아시아의 길고 풍요로운 문화적 전통 역시 국제법의 발전에 기여를 했다. 고대 그리스 정치 철학에서 뿌리내리고 있는 거버넌스, 정치적인 관계, 독립적인 구성원들간의 상호 작용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다른 제국들과의 동맹 및 평화 조약을 수립한 그리스내 도시들간의 관계 역시 국제법 진화의 중요한 뿌리들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기반이 되는 국제법 질서의 여러 개념들 역시 로마 제국 시대에 확립되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c. 국제법의 근원은 . .

국제법의 근원에는 분쟁국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된 규칙을 확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또는 특별한 국제협약, 법으로 수락된 일반관행의 증거로서의 국제관습, 문명국에 의하여 인정된 법의 일반원칙 그리고 법칙결정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사법판결 및 제국의 가장 우수한 국제법 학자의 학설이 있다. 이러한 국제법의 근원들은 국제 원칙에 대한 설명과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제법과 국내법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국내법이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d. 그렇다면 국제법과 국내법은 어떤 식으로 다른지 . .

국제법의 경우에는 국가간 또는 다른 국제기구들과의 관계에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는 반면에, 국내법의 경우에는 국내 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고 있다. 또한 국제법은 실질적인 입법 기관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법과 다르다. (하지만, 입법기관이 없는 대신, 국가들은 국제법에 따라, 임시로 (즉, 필요에 따라) 조약들을 국가간의 협상을 통하여 체결하며, 협상이 무난하게 진행될 시, 조약의 당사국들은 그 조약을 따라야할 의무가 생긴다); 그리고 국제법의 경우에는, 국내법과 다르게, 국가들이 국제 규범 및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국제 경찰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분쟁 및 갈등 해결을 위한 강압적인 집행 절차 역시 없다.

e. 그렇다면 왜 국가들은 국제법을 따르고 있는지 . .

앞서 언급 했듯이 국제법은 국가들간의 분쟁 및 갈등 해결을 위한 강제 집행 절차가 없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국가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여러가지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예측 가능성 그리고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다는 그 자체 만으로 국가들에게 이익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국제법 하에서 다른 국가들에 대한 자국의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다른 국가들 역시 자국을 향한 그들의 의무를 준수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 서로 간의 상호 보완적으로 얻어지고 있는 이익 외에도 자국의 환경 보호를 위해 환경 관련 국제법의 규칙을 독립적으로 준수하는 것 역시 국가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분야인 인권과 같은 분야에서 국가는 직접적인 국익은 없다 하더라도 각 국가들 마다 이 세상에 잠재되어 있는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권과 관련된 국제법의 원칙과 규범을 따르게 된다.

f. 국제법을 왜 중요히 여기는지 . .

국제법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법적 도구로 지금까지 간주되어 왔다. 국제법 없이는 현재의 상호 의존적인 세상 역시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국제법은 국가들과 관련된 행위들을 탐지하고 관련 행위가 목격 되었을 시 관련국을 법으로 통제할 수 있으며 (예시: 분쟁 해결을 위한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 국가내의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예시 : 인권) 역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이 세계화 시대가 되면서 그리고 국가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대가 되면서 국제법은 국가내 그리고 국가외 활동 및 관계를 규제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이렇듯 국제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의 점진적인 발전을 거치면서, 국제법을 근간으로 조약과 협약의 비준시, 당사국들이 이 조약과 협약들을 필수적으로 준수해야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당사국들의 의무가 생기면서, 국제법은 국가간의 국제 이슈들을 규제할 수 있게 되며,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을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에 중요하다 볼 수 있다.

g. 저희 센터가 다룰 국제법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 .

저희 센터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국제 인권법, 환경법, 국제 투자법, 해양법, 항공법, 원자력법, 우주법 그리고 국제법의 역사등의 주제로 활동하며 연구를 이어갈거예요.

h. 국제법과 관련된 연구와 활동을 왜 하고 있는지 . .

현재 우리는 우리의 법률 마저 글로벌화 되고 있을 정도로 전례없이 아주 빠르게 가까이 상호 연결되어 가고 있는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이 지구안에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전쟁, 테러, 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왜곡된 역사, 국제 사기,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해적 피해, 핵무기의 위험, 우주 쓰레기 및 각각의 국제 분쟁과 갈등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이러한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을 연구하게 되는 것이고, 연구를 통해 얻어진 지식을 기반으로 활동가로서나 변호사로서 관련 주제에 대한 직접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연구와 활동을 통하여, 글로벌 관점에서 법률 시스템의 기초를 이해하고 터득할 수 있게 될 뿐만이 아니라 국제 법률 시스템이 국내 및 국제 정책에 어떤 형식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그리고 국제법이 공정한 방식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더욱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국제도구로서 변해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분별력을 배울 수 있게 되요. 그렇기에 무엇보다 국제사회에서 정의, 평등 및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고 국가들을 바른 하나의 길로 인도함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법이 화합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을 그리고 진정한 자비심이 무엇인지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꾸준히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제법을 연구하고 관련 활동 역시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July 2021

Let's Together paint our real world

that is filled with Peace Harmony